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892		발의연월일 : 2020. 8. 28. 발 의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민선7기 인천광역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변경사항 반영 (안 제28조제2항제2호)

- 공동체협치담당관을 협치인권담당관으로 명칭 변경

-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속 기구로 편제 변경

- 혁신담당관을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직속 기구에서 행정국 소관부서로

편제 변경 (부서명은 혁신과로 변경)

구 분	세부사항	비 고
변경사항	공동체협치담당관 → 협치인권담당관	※ 명칭 변경
	혁신담당관 → 남북교류협력담당관	※ 편제 변경 ‣직속 기구 편입시 부서명 (별도) 기재 ‣실‧국으로 이관시 부서명 삭제 (旣 해당 실‧국 有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(붙임 1)

나. 기타 참고자료(붙임 2)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공동체협치담당관”을 “협치인권담당관”으로, “혁신담당관”을 “남북교류협력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1. (생 략) 2. (생 략) 가. 대변인, 시민정책담당관, 공동체협치담당관, 소통기획담당관, 혁신담당관, 감사관, 기획조정실, 재정기획관, 시민안전본부, 행정국 및 관련 사업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나.∼마. (생 략)	제28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가. ------------------- , 협치인권담당관, ------------, 남북교류협력담당관, 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나.∼마. (현행과 같음)

[붙임 1]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지방자치법 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 제58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 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됨.

3. 미첨부 사유

“해당사항 없음”

4. 작성자

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정상구